'공무원사칭죄' 김건희 여사 고발, 처벌 가능성은?

최근 김건희 여사가 식용견 농민 단체에 의해 경찰에 고발되었습니다. 사유로는 '공무원사칭죄'라고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이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고발당한 이유는?

김건희 여사는 지난 11일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과의 비공개 오찬 자리에서 "개 식용을 정부 임기 내에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육견협회는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김 여사의 식용견 관련 발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용산경찰서에 김 여사를 공무원 사칭죄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는데요.

• 이번 고발은 김 여사가 자신이 대통령인 양 '임기 내 식용 종식' 운운하며 대통령을 사칭했다는 점과
  
  
•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개 사육하는 육견협회 회원들의 직업 선택 자유와 생존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언으로 중대한 범죄적 행위라는 주장에 기반합니다.
  
  
• 협회는 김 여사의 '식용견 종식' 발언의 공개 철회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하고 있으며, 만약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예고했죠.

 

참고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개 식용 문제는 개인의 취향이므로 법적으로 제재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었고, 이에 육견협회는 온 힘을 다해 윤석열 후보 선거운동을 하고, 심지어는 지지 현수막까지 들고뛰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김건희 여사의 발언에 "충격과 배신감에 온몸이 떨린다"라고 최근 심경을 밝혔죠.

 

김건희 여사의 발언이 왜 문제인가?

이번 사건은 개 식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 개 식용은 한국의 전통적인 식문화로서 존중받아야 하는가, 아니면 동물보호와 인권의 관점에서 금지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죠. 일부 단체나 인사들은 개 식용을 비난하거나 금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개 식용을 행하는 사람들의 인권과 문화를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김 여사의 발언은 이러한 갈등과 논란을 더욱 가열시키고 있는 것이죠. 특히 김 여사는 대통령 부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포괄하는 자세와 태도를 보여줘야 하는데, 자신의 성향과 입장에 따라 특정 집단을 배척하거나 공격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지적됩니다.
  
  
• 또한 김 여사는 대통령 부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공직자 윤리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죠.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태영호, 조수진 의원이 각각 개 식용 금지 법안을 발의한 것도 김 여사의 발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처벌 가능성은?

김 여사가 대통령 부인으로서 개 식용 종식 발언을 한 것이 공무원 사칭죄에 해당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김건희 여사의 처벌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김 여사의 발언은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손상시키고, 대통령과 정부의 권위와 신뢰도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내조는 어디 갔나?

김 여사는 과거 '조용한 내조'를 약속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대통령 보다 더 대통령 같은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죠. 앞서 논란이 된 개 식용 문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합니다. 개 식용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협력이 필요한 문제죠. 앞으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부인으로서 모범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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