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투잡, 장단점과 법적인 기준은 무엇인가?

공무원 투잡.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공무원 투잡은 국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관심과 영향이 있는 주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 투잡에 대한 장단점과 법적인 기준,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무원 투잡이란?

공무원 투잡이란 공무원이 공무 외에 다른 영리 업무를 겸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는 공무 외의 영리 업무가 금지되어 있는데요. 다만, 가능한 범위에 속한다면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서 투잡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적 업무에 영향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날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의 명령으로 투잡을 취소시킬 수도 있죠.

 

공무원 투잡의 법적 근거는 국가공무원법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련된 사업 또는 직무와 관련되지 아니한 사업에 종사하거나 이익을 취할 수 없습니다.

 

• 법률에 따라 임명된 겸직 또는 겸임
• 법률에 따라 임명된 이사회의 위원
• 법률에 따라 임명된 공공기관의 이사
• 법률에 따라 임명된 공공기관의 감사
• 법률에 따라 임명된 공공기관의 감독위원
• 법률에 따라 임명된 공공기관의 자문위원
• 법률에 따라 임명된 공공기관의 자문위원회의 위원
• 법률에 따라 임명된 공공기관의 자문위원회의 위원장
• 법률에 따라 임명된 공공기관의 자문위원회의 부위원장
• 법률에 따라 임명된 공공기관의 자문위원회의 간사
• 법률에 따라 임명된 공공기관의 자문위원회의 감사
• 법률에 따라 임명된 공공기관의 자문위원회의 감독위원
•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

이상이 공무원 투잡의 정의와 법적 근거입니다.

 

공무원 투잡의 장단점은?

공무원 투잡의 장점

•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월급은 안정적이지만 높지는 않습니다. 투잡을 통해 부수입을 창출하면 경제적 여유를 늘릴 수 있죠.
  
  
• 자신의 재능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자신의 전문분야나 취미를 통해 투잡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블로그나 유튜브 활동, 출판, 번역, 작사, 작곡, 시간강사, 겸임교수 등이 있죠. 이렇게 하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 다양한 경험과 인맥을 쌓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투잡을 통해 사회와 소통하고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업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자신의 시야를 넓힐 수 있게 되죠.

 

공무원 투잡의 단점

• 공직의 이미지를 실추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로서 고귀한 직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잡을 하면 공무원의 본업에 충실하지 않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으며, 부당한 이익이나 비리로 오해받을 수도 있죠. 이는 공무원의 직업 이미지와 신뢰도를 실추시킬 수 있습니다.
  
  
• 공적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투잡을 하면서도 현재 수행 중인 직무 능률을 저하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나 투잡은 시간과 체력, 정신력을 소모하는 활동이죠. 투잡에 지나치게 몰두하면 공무원의 본업에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실수나 과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공무원의 업무 능률과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죠.
  
  
•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원칙적으로는 공무 외의 영리 업무가 금지되어 있으며, 가능한 범위에 속한다면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허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도덕적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죠. 만약 허가 없이 투잡을 하거나 허가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의 명령으로 투잡을 취소시킬 수 있으며, 징계나 해임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투잡의 사회적 영향은?

국가와 사회의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죠. 그러나 투잡을 하면 국가와 사회의 이익에 위배되는 이익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투잡을 하면 객관성이 결여되거나 비밀유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공무원 투잡은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권리와 공직자로서의 의무와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공무원이 투잡을 하고자 한다면 법적인 기준과 도덕적인 판단에 따라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적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무원 투잡 현황은?

공무원 투잡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공무원 겸직허가 현황에 따르면, 총 1400여 명의 공무원이 투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2015년 700여 명에 비해 약 2배 넘게 늘어난 수치인데요. 특히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이 3배 급증했다고 합니다.

 

공무원 투잡의 대안은?

공무원 투잡의 법적인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공무 외의 영리 업무가 금지되어 있지만, 가능한 범위에 속한다면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서 투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속기관장의 허가의 기준은 명확하지 않고 도덕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많죠.

또한 감사 업무는 아예 금지되어 있지만,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이라면 괜찮다는 대통령실의 해명과 같이 위법한 해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 투잡의 범위와 조건을 명확히 정하고, 법률로 규정하여 공무원과 국민 모두가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죠.

 

공무원 투잡의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합니다.

• 공무원 투잡의 필요성과 의미를 설명합니다.
  공무원도 인간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자기 계발의 욕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공무원들이 임금 삭감이나 복지 감소 등의 부담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부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잡은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얻으면 그것이 공무원의 본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죠.
  
  예를 들면 유튜브나 블로그 등을 통해 자신의 전문분야나 일상을 소개하면서 국민과 소통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책임감과 성취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책이나 강연 등을 통해 자신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공무원의 직업 만족도와 자부심을 강화할 수 있죠. 이렇게 공무원 투잡이 공무원의 본업과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음을 설명하고 인식하면 공무원 투잡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 공무원 투잡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투잡을 하더라도 그 내용과 수입을 공개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 투잡은 본업에 영향을 주지 않고, 직무와 관련이 없고, 부당한 이익이나 비리가 없어야 하죠.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필요합니다.
  
  
  • 공무원 투잡의 신고제도를 강화합니다.
    현재 공무원은 투잡을 하기 위해서는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신고하지 않고 투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공무원 투잡의 신고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공무원 투잡의 신고제도를 강화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엄격한 처벌을 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공무원 투잡의 감독제도를 강화합니다.
    현재 공무원은 투잡을 하더라도 그 내용과 수입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며, 감독기관도 없습니다. 이는 공무원 투잡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고, 부당한 이익이나 비리를 야기할 수 있죠. 따라서 공무원 투잡의 내용과 수입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독립적인 감독기관을 설치하여 철저히 감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무원 투잡은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입니다. 공무원 투잡에 대한 장단점과 법적인 기준 사회적 영향 등을 살펴보았지만 이 모든 것이 공무원 투잡에 대한 최선의 답이라고 할 수는 없죠. 공무원 투잡은 개인의 선택과 책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고민과 대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투잡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가지기보다는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수용하고 소통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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