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음주운전이 급감한 이유

최근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과 다를 바 없는 중범죄로, 운전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2003년부터 음주운전이 급감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2002년까지 음주운전 사망자 수가 1,000명을 넘기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2003년부터 음주운전 사망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죠.

 

• 이는 일본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 사회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 일본은 2001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최고 30년까지 유기징역이 가능한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었습니다.
  
  
• 또한 2007년에는 음주운전 동승자뿐 아니라 음주 운전자에게 차와 술을 제공하는 사람까지 처벌하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 이렇게 법적인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책임감을 인식하게 했습니다.
  
  
• 또한 일본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비난과 규탄도 강화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언론과 시민단체가 가해자와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항의하고, 보상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예를 들어, 2009년에는 한 회사원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여중생 3명을 치어 죽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때 가해자가 속한 회사는 언론과 시민단체의 압박으로 인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보상금을 지불했습니다. 또한 가해자와 같은 부서의 직원들은 자진해서 피해자 학교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하기도 했죠.

 

이렇게 일본은 법적인 처벌과 사회적인 제재를 통해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2019년에는 음주운전 사망자 수가 100명 미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2002년 대비 무려 90% 이상 감소한 수치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윤창호법이 시행됐는데, 이후 음주운전 사망자 수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2018년에는 295명이었던 음주운전 사망자 수가 2019년에는 287명, 2020년에는 34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실질적으로 강화되지 않았고, 가해자들의 준법의식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적인 비난과 규탄도 확산시켜야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해 차량 시동 잠금장치 등의 기술적인 방안도 도입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의 악습으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책임감을 인식하고, 술을 마시면 절대 운전하지 않는다는 결심을 가져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살인과 다를 바 없는 범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안전하고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을 근절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보배드림 스타렉스 음주운전 즉사 사고, 징역 3년 선고

복면가왕, 음주운전 3회 호란 출연.. 도대체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