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투신 여학생, 함께 있던 남성은 무슨 처벌 받을까?

강남의 한 고층 빌딩에서 10대 여학생이 투신하여 사망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여학생이 투신한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죠. 하지만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추정되는 이유는 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1. 모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우울증 코스프레 하는 사람들과 어울림
   
   
2. 그들 중 한 남성과 성관계 맺음
   
   
3. 이후 여학생은 해당 남성과 사귀게 되었다고 생각함
   
   
4. 남자친구가 생겨서 행복한 날들과 관련된 글들을 커뮤니티 사이트에 업로드함
   
   
5. 어느 날 해당 남성과 피임기구 없이 성관계를 맺고 임신하게 됨
   
   
6. 임신 소식을 들은 해당 남성이 연락 끊고 잠적함
   
   
7. 충격받은 여학생은 자해 관련 사진을 커뮤니티에 업로드함
   
   
8. 커뮤니티 회원들이 며칠 전 일본에서 여고생 2명이 투신한 것을 보고 10대 여학생에게도 제안함
   
   
9. 10대 여학생은 이를 수락 후 한 남성과 극단적 선택 계획을 세우고 결국 라이브 방송을 하며 투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커뮤니티 회원들이 10대 여학생에게 투신할 것을 제안을 했고,
  
  
• 10대 여학생은 온라인에서 만난 남성과 함께 극단적 선택 계획을 세웠으며,
  
  
•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사전에 계획을 공개하고, 전 과정을 생중계했다는 것입니다.
  
  
• 또한 그녀는 수십 명의 시청자들이 접속해 이를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없었죠.
  
  
• 여학생이 빌딩에서 뛰어내리는 순간까지 함께 있었던 남성은 투신을 막지 않고 방조했습니다.

 

함께 있던 남성은 어떤 처벌받을까요?

함께 있었던 남성은 아직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형법 제252조 제2항에 의해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죠. 이 법은 극단적 선택을 하려는 사람에게 극단적 선택 방법을 제공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권유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방해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생을 마감한 10대 여학생이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런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정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가족, 지인에게 털어놓고, 담당 기관이나 앱을 통해 적극적으로 상담 받아주세요. 삶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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