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스타렉스 음주운전 즉사 사고, 징역 3년 선고

징역 3년으로 끝난 사건, 대한민국에서 음주운전은 범죄인가요? 아니면 사고인가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너무나도 관대하고 무력하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지난 해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건을 보면, 이러한 현실이 얼마나 비정하고 부당한지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6월 16일 대구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곳 중 한 곳인 죽전네거리에서 낮 11시 56분에 인도에서 보행 중이던 60대 여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출처 : 보배드림

 

이 여성은 한 사람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잃은 자식들은 어떤 고통을 겪었을까요?

 

• 가해자는 이번이 첫 음주운전도 아닌 기존에 2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습범이었습니다.
  
  
•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156%로 취소 수치를 한참 뛰어넘은 만취 상태였습니다.
  
  
• 그런데 이 가해자는 유족에게 사과나 합의를 시도하지 않았으며,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 그리고 법원은 이 가해자에게 고작 징역 3년만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3년입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에 대해 징역 3년이라는 형량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이 정의인가요? 이것이 상식인가요? 이것이 인간성인가요?

 

• 우리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 우리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 가해자에게 책임과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 피해자와 유족에게 위로와 보상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 우리는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 생명을 존중해야 합니다.
  
  
• 우리는 분노해야 합니다.
  
  
• 우리는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 우리는 변화를 요구해야 합니다.
  
  
• 우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희생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번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피해자가 판사이거나 판사의 가족이어야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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