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양곡법 거부, 그 후폭풍은?

윤석열 정부의 양곡법 거부, 그 후폭풍은?

 

양곡법은 쌀의 생산과 유통을 규제하는 법률로, 최근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곡법의 장단점과 양곡법 거부 후폭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곡법의 장단점은?

양곡법의 장점은 쌀 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고, 농민의 소득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면 시장에서 공급 과잉이 줄어들고 쌀값이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쌀의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쌀의 생산량이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양곡법의 단점은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쌀 시장의 자율화를 저해하는 데 있습니다.

• 정부가 매년 수백억 원 이상의 혈세를 쌀을 사들이고 보관하는 데 쓰게 되며, 이는 WTO 협정에도 위배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쌀의 과도한 생산을 부추기고 쌀 재배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WTO 협정과의 조화를 위해서는 양곡법 개정안을 수정할 필요도 있긴 합니다.

 

WTO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매년 쌀 41만 톤 정도를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데, 양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 쌀 생산량이 늘어나고 가격이 안정화되어 수입 쌀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WTO의 자유무역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양곡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자,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 이후 7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윤 대통령은 양곡법 개정안이 시장 원리를 거스르고 재정을 악화시키는 포퓰리즘적 성격이 짙고, 농민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양곡법 개정안이 WTO 협정에도 위배되고 식량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양곡법 개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되었으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국민의힘 의원 수가 3분의 1이 넘는 만큼 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곡법은 우리나라 농업과 식량 안보에 중요한 법률입니다.

 

 

그렇다면 양곡법 거부로 인한 후폭풍은 어떨까요?

• 정부에서 매입을 안해준다면 헐값으로 떨어진 쌀을 농민들도 농사를 짓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대체 작물로 넘어갈 것입니다.
  
  
• 더욱이 현재 농촌에는 대부분 60대의 노인들이 농사를 짓고 있으며, 이마저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죠. 양곡법이 아니어도 몇 년 지나면 남아도는 쌀도 없을 텐데, 양곡법 거부가 가뜩이나 나빠지고 있는 농사 환경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쌀, 그까짓거 수입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수입으로 해결 되겠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각 국가들은 식량 수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후변화가 심각한 요즘 시대에 쌀 수출국에서 흉년이라도 들게 된다면 쌀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겁니다. 수입하는 과일이나 채소는 비싸면 안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밥은 굶을 수 없죠.

 

과거 1명의 아이만 잘 낳아 잘 기르자 라는 정부 정책의 후폭풍이 몇 년,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난 현재에 나타나듯 양곡법 거부의 후폭풍도 몇 년, 몇십 년 지나면 나타날 겁니다.

 

• 우리나라의 평균 곡물 식량 의존도는 20% 정도이며,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 자급률 역시 30%가 안됩니다. 식량 자급률이 OECD 꼴찌 수준인 국가에서 단순히 쌀 생산이 많다는 이유로 대체 작물 전환을 권고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특히 지난 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밀 생산량이 10% 떨어졌을 때 밀가루 값이 2~3배 뛰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주식인 쌀이 10% 줄어들면 어떻게 될지 예측하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의 판단은 오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 만일 기후 이변으로 쌀 생산량이 10% 이상 줄어들어서 쌀 값이 3배 이상 뛴다면 친일 성격이 짙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후쿠시마산 쌀을 수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고위 공직자들은 비싸더라도 좋은 쌀을 먹겠지만, 서민과 취약계층은 굶거나 좋지 못한 쌀을 비싸게라도 사 먹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쌀은 나라의 근간이 되는 곡물 입니다. 절대 다른 나라에 의존해서는 안됩니다. '아파트는 되고, 쌀은 안된다'는 윤석열 정부,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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