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범죄가 심각해지는 이유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사회적 공분을 낳고 있습니다. 최근 14살 소년이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맞짱을 뜨자'며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에게 발로 폭행을 하여 논란이 되고 있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촉법소년 범죄가 심각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이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지만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말합니다.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 처분을 받죠.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악용되고 있으며,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점점 중대하고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문제 사례는?

• 앞서 언급한 대로 최근 14살 소년이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했고,
  
  
• 시동이 걸린 차를 훔친 촉법소년들이 욕설을 내뱉고, 손가락 욕을 날리는 모습이 포착되었으며,
  
  
• 조건 만남 거부한 여중생을 집단 폭행한 촉법소년들이 경찰에게 '응~ 촉법소년이야'라고 말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언론과 매체에 노출된 것일 뿐이죠.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무려 3만 5천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심각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로는

1. 반사회적이고 폭력적인 영상물에 쉽게 노출되어 범죄적 저 연령화 현상이 일어나고,
   
   
2. 학교에서의 훈육의 강도가 낮아져 교육기관의 생활지도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3. 또한 경제적 상황 악화로 인해 맞벌이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아이에게 신경을 써주지 못하고,
   
   
4. 아이들이 촉법소년 법을 이해하게 되면서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촉법소년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한 가지 방안으로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하향하는 것입니다. 현재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은 1953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죠. 요즘 아이들은 과거와 달리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다양한 감정을 느끼며 빠르게 변화합니다. 따라서 형사처벌 기준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것은 범죄 예방과 처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연령 기준 낮추는 것만으로 해결될까?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아이들을 처벌한다고 해서 소년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아이들이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과 치료를 강화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죠.

• 아이들의 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은 어린이들이 반사회적이고, 폭력적인 영상물에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과 SNS 등의 매체를 통해 유포되는 부적합한 정보를 차단하고,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문화와 가치관을 전달하는 것이죠.
  
  
• 또한 학교에서의 훈육의 강도를 적절히 조절하고, 교육기관의 생활지도 능력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학생들에게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일탈을 방지하며,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 교육과 치료를 강화한다는 것은 촉법소년들에게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교정과 교화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촉법소년들 중에는 ADHD나 발달장애 등의 정신적 문제를 가진 경우가 많죠. 이들에게는 단순히 벌을 주는 것보다 전문적인 치료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년 교화에 특화된 소년전담 교정시설을 마련하고, 소아정신과 의사들과 협력하여 치료 목적의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죠.
  
  
•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것은 촉법소년들의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통지제도를 개선하고, 피해자의 재판 참석권을 신설하고, 피해자 의사 반영을 위해 검사의 항고권을 신설하고, SNS와 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피해자 접근금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죠.

 

촉법소년들 문제는 단순한 법률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입니다. 따라서 법률만으로 해결할 수 없죠. 아이들이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주고, 건강한 문화와 가치관을 전달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주어야 하죠. 그렇게 해야만 촉법소년들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며,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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