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집주인 사이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이유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가 등장했습니다. 나쁜 집주인 사이트의 등장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영하고 있죠. 하지만 많은 공감과 달리 한편으론 우려도 된다고 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나쁜 집주인 사이트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입니다. '나쁜 집주인'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사이트에는 빌라왕 김 모 씨를 비롯해 임대인 7명의 사진,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있죠. 또한 이 사이트는 전세사기 피해를 상담하고 대응책을 논의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과 관련 커뮤니티 등의 주소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나쁜 집주인 사이트가 만들어진 이유는?

'나쁜 집주인' 사이트 운영진은 세입자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을 갈취한 나쁜 집주인을 고발하고자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정부나 법원에 도움을 청할 수 없을까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보통 두 가지 방법으로 전세금을 되돌려 받으려고 합니다.

• 하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신청하여 전세금을 대신 받는 것이고,
  
  
• 다른 하나는 임대인에게 소송을 걸어 경매를 진행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완벽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1. HUG에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경우뿐이기 때문이죠.
   
   
   1. 그러나 많은 임대인들은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2. 가입한 후에도 납부하지 않아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3. 또한 HUG가 전세금을 대신 내준 경우에도 임대인은 그 돈을 HUG에 갚아야 하는데 재산이 없거나 은닉된 경우 HUG도 돈을 되찾기 어렵죠.
      
      
2. 소송을 걸어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1. 먼저 소송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2.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세입자는 계속 그 집에 살아야 하죠.
      
      
   3. 또한 경매에서 집을 팔아 전세금을 되돌려 받으려고 해도 아파트와 달리 빌라는 경매 시장에서 인기가 없어 유찰에 유찰을 거듭하거나
      
      
   4. 낙찰가가 낮아 전세금을 다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쁜 집주인

나쁜 집주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효과적인 대안일까?

일단 이런 사이트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신상정보를 게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죠.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 대표나 디지털 성범죄 사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한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등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나쁜 집주인 사이트는 피해를 예방하거나 임대인에게 엄벌을 요구하는 효과가 있을까?

•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사이트가 임대인들에게 억제력을 가할 수 있으며, 세입자들이 전세계약을 할 때 임대인의 신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 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이런 사이트가 임대인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잘못된 정보나 허위사실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나 법원의 역할을 개인이 대신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반박하기도 하죠.

 

'나쁜 집주인' 사이트는 해결책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나쁜 집주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전세사기 피해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죠.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 정부와 법원이 나쁜 집주인에게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처벌하며,
  
  
• 세입자들이 전세계약을 할 때 보다 신중하고 주의 깊게 임대인과 부동산의 신용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또한 이미 마련된 악성 임대인 신상공개 법안이 9월부터 시행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안심 전세 앱에서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이런 정식 채널을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죠.

 

 

나쁜 집주인 사이트를 만들어서 나쁜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마음은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한편으로 우려가 되는 부분들도 있어 여러모로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학폭 가해자 남혜영의 해명이 논란인 이유

'공무원사칭죄' 김건희 여사 고발, 처벌 가능성은?